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 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조력을 얻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8년 전 배우자와 결혼하였고 1년 후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폭력적인 모습이 종종 보이긴 했으나 빠르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참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러나 혼인 후에도 배우자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점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강압적인 태도는 더 심해졌고 자녀에게도 욕설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혼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법정에서 더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배우자는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화가 나면 진정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발로차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점과 이 부분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까지 의뢰인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한 점을 언급하며 양육권과 재산분할 시 이 부분을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며,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게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