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결혼기간 : 6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변인으로부터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아내가 최근 모텔을 방문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아내는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말을 신뢰할 수 없어 저희 법인에 이혼 상담을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아내분이 방문한 모텔의 CCTV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아내분이 헬스트레이너로 추정되는 남성과 함께 모텔을 방문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아내분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분이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과 지난 6년간 가계 소득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소득에 의해 충당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성립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결혼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재산은 7대3으로 분할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