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결혼기간 : 1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결혼 당시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시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해당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무단으로 출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도한 간섭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으나 배우자는 무대응하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의뢰인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시어머니는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내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출입을 차단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반성할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지속된 갈등과 방관하는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의뢰인은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가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무대응하고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들어 의뢰인의 귀가를 거부한 점은 혼인 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오히려 의뢰인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아파트 현관 CCTV 영상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우리 측의 주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피고 측은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는 조정 절차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