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혼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소장을 받게 되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자신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례는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임을 통해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관계를 시작할 당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른 동호회 멤버들도 모두 상대방을 미혼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이어나가 원고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철저하게 기혼임을 숨긴 것과 두 사람이 만남을 한 것은 사실이나 비교적 교제 기간이 짧다는 점, 소장을 받고 상대방에게 헤어짐을 고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2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