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결혼기간 : 11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과거에 짧게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관계를 끝낸 지 오래 되었고, 임신 사실은 거짓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상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과 배우자의 불법공동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측의 위자료 액수가 감액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배우자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륜 관계를 유지한 기간과 그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한 후,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계 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도 피고가 의뢰인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려는 의도로 연락을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피고의 악의성을 부각시켜 위자료 증액을 도모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