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본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지내왔기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가 절실하였는데요. 남편은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맞으나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을 앞두게 되자 상당한 비용의 교육비와 교제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인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기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가장 먼저 배우자의 직장 소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일을 하고 있으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며 피고가 지급하는 양육비가 자녀 양육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내용을 인정하여 양육비를 월 9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