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 3년 만에 배우자로부터 감정이 식었다며 이혼을 하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자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부부 간 성관계 부족 등을 들어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부 공동재산 중 60%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본인의 높은 연봉을 근거로 현재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한 것은 자신의 기여도가 크다고 주장하며 우리 측의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산운용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원고의 소득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재산 증식에 기여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판단으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한 후 1년 사이에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였다며 부부의 공동 재산이 증식한 데에 의뢰인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매매 당시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한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