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였고 2년 전 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할 당시 합의하였고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주겠다던 배우자는 이혼 후 돌연 말을 바꾸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또한 배우자와 연락하고 싶지 않아 홀로 아이를 양육하였지만 자녀가 점점 성장할수록 적지 않은 양육비가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날들이 지속되자 과거양육비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장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상대방은 아이의 친부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혼한 후 지금까지 의뢰인이 홀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해 온 점, 의뢰인은 최근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면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무직으로 지내고 있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한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녀는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 지출이 큰 상태이기에 남편의 양육비 지급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고려하여 월 80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과거 양육비 2천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받는 것으로 결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