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재산분할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 절반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지 10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남편은 술을 좋아하여 자주 음주를 즐겼고 이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기자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말라 말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오래 전부터 갈등이 계속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부부 모두 맞벌이로 일하며 함께 경제활동을 한 점, 집에서 가사노동도 배우자와 함께 나누어 한
점, 혼인할 당시 상대 측에서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온 것은 맞으나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이 기여한 정도가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보았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피고에게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 4억을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