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9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9년간 결혼 생활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다가 7개월 전에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노산이었기에 매우 예민해져 최근에는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차량에서 박스에 포장된 선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야한 여자 속옷과 편지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모르는 척하고 배우자에게 무슨 선물이냐고 물으니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여직원이 선물해 줬다고 답하였습니다. 늦게 상자 속 속옷을 확인한 배우자는 남자친구 선물을 착각하고 준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물을 보낸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카드 내용과 속옷 선물 사진을 검토하였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텔의 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배우자와 상간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모텔에 입실하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의 만남이었다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불륜 기간과 무관하게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점, 출산을 앞둔 상태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