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폭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우가 있었습니다. 함께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도발하는 멘트들을 지속하자 의뢰인도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텀블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학생의 어린 나이이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여러 번 전한 점, 상대방과 합의한 점, 젊은 청년이기에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다시금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짐한 점, 친구 및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