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60대 초반

자녀유무 : 유(성인)

결혼기간 : 34년

 본 사건의 개요

34년간 부부로 살아온 의뢰인 부부에게 최근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희귀 질환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고, 배우자는 아들의 병이 마치 의뢰인 탓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격한 언쟁을 벌이다 서로에게 물건을 던지며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아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적 조언을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리인과 심층 면담을 하고, 결혼 생활 전반과 부부 싸움 당일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경위서를 검토했습니다. 자녀들과 배우자 간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폭행 사건에 대한 배우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 내용에는 의뢰인 역시 원고로부터 폭행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원고가 막내 아들의 희귀질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함에도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분쟁을 야기했다는 점을 포함했습니다. 재판으로 나아가기 이전 조정 절차에서는 자녀들이 부부 싸움의 전말을 알고 있어, 일방적 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정 이혼으로 나아가도록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결혼 기간을 고려해 의뢰인이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연금은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