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사실혼 기간 : 1년 미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정사에서 만난 남성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는 자녀가 생겼을 때 하려고 보류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배우자가 전 연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배우자는 그냥 친구 사이라며 부정했으나,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불륜을 확신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SNS를 통해 상대방의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그 계정에서 두 사람이 여행 중 찍은 사진을 발견했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배우자와 의뢰인이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일방에 유책이 있을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소송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변론 기일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1.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점

2. 상간녀의 SNS에 두 사람이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게시된 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 이상임을 시사하는 점

또한, 의뢰인이 결혼식과 집안 살림을 위해 지출한 5천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짧은 사실혼 기간을 고려해 일부 감액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의 유책을 인정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5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