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해왔습니다. 그 버릇이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자 의뢰인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도 모두 성인이었기에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해 협의할 것은 없었으나 혼인기간이 길어 재산분할에서 다툼이 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자산을 분할 받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하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의 목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후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로 지내며 의뢰인도 적지 않은 경제활동을 한 점과 그와 동시에 배우자 내조 및 가사활동 등 기여도도 낮지 않음을 자녀의 증언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배우자가 과거 상속받은 자산을 의뢰인이 유지하고 증식한 것을 강조하여 특유재산도 분할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다수로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1천만원의 위자료와 재산의 범위를 넓혀 60%에 해당하는 자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