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 6년

자녀유무: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 6년 만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3년 전 지방 발령을 받은 배우자가 의뢰인과 주말 부부로 지내던 와중에 직장 동료와 교제하며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문제 삼자 배우자는 이미 관계를 정리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피고와 상간자의 관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시 의뢰인에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증거 자료를 보충해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분할 비율은 50%가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면 의뢰인이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소득에 상응하는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6천6백만 원을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고, 매월 양육비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