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3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한지 30년이 넘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의뢰인은 늘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으나 주부인 점과 자녀를 생각해 진행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였고 주부 또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왔음을 설명했습니다.

 SZP 솔루션  

긴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여왔고 배우자의 내조를 도왔음과 두 사람 모두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갈등이 지속되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도 있음을 정리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 금액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황혼이혼 재산분할 금액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8억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