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의 바코드를 제거한 뒤 절도하였습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고도 적발이 되지 않자 더욱 대담하게 물건을 훔쳐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이 CCTV에 촬영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절도한 물품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