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결혼기간 : 3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고 가출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4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는 의뢰인과 부모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친모인 배우자가 자녀를 두고 가출했으므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리고, 친모가 양육권을 주장하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주소 보정을 통해 상대방이 거주 중인 거주지에 소장을 송달하며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해주면 양육권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밝혀 자녀의 안정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고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월 3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