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 감시,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조기에 개입해야 할 범죄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은 "연인 사이의 일이라 신고하기 어렵다", "참으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제폭력은 법률상 하나의 독립된 범죄명이 아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감금, 스토킹, 성범죄 등은 각각 형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연락이나 미행, 주거지 주변 배회, 위치 추적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신체적 폭행보다 지속적인 통제와 심리적 지배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휴대전화를 검사하거나 위치를 실시간으로 요구하고, 친구와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면 협박과 폭행을 반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이거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여성 피해자들은 내가 신고하면 더 보복하지 않을까, 주변에서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홀로 견디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으로 평가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폭행 이후 스토킹이나 불법촬영, 성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폭행 사진, 진단서,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경찰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등 필요한 법적 보호수단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대로 상대방의 사과만 믿고 증거를 삭제하거나 신고를 미루는 과정에서 오히려 입증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제폭력은 개인적인 연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초기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와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예준 변호사는 “교제폭력은 폭행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박과 통제,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증거 확보와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