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협의이혼으로는 끝나지 않는다…완전한 이혼을 위한 조정이혼의 가치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대체로 협의이혼이다.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있으니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의 개입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절차도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법률 실무에서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문제 등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이혼을 분쟁이 있는 부부가 선택하는 절차로 오해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다.

이미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합의를 법적으로 확정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비용과 절차의 간편함만 보고 협의이혼을 선택했다가 수년 뒤 다시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협의이혼의 가장 큰 한계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법원이 심사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다. 정작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이 발생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마친 뒤 자신이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 맞는지 검토해 달라는 상담 요청은 적지 않다. 이혼 당시에는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의문이 생기거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나 재산 포기 각서 역시 생각만큼 강력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법원은 이혼 성립 전에 작성된 포괄적인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 약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기재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정된 금전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에 그칠 뿐이다. 이후 상대방이 은닉 재산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합의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반면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를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함한 법률관계가 사법적으로 정리된다. 이후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동일한 내용을 다시 문제 삼거나 추가적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이혼 신고를 마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조정이혼은 상당한 장점을 가진다.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협의이혼을 추진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출석을 거부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미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쳤음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다.

조정이혼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성립되면 숙려기간 없이 이혼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첫 기일에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한다. 또한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극심한 경우라면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부담 자체가 상당할 수 있다. 사업가나 전문직 종사자처럼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은 실질적인 장점으로 작용한다.

조정이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다.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등 초기 지출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을 단순히 현재 시점의 지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시도하기 위해 장기간 협상을 반복하고, 결국 합의에 실패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처음에는 비용을 줄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 감정적 소모를 감당하게 되는 셈이다.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가 아니다. 오랜 기간 함께 형성해 온 재산관계와 권리·의무를 정리하는 법률행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미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합의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남은 과제다. 협의이혼은 당장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법적 위험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는다.

반면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를 법원의 조정조서에 담아 확정함으로써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혼의 목적이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법률관계의 정리라면, 절차의 선택 역시 그 기준에 따라 이뤄질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