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다식] ‘친족상도례 위헌’...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

이혼 재산분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공동 재산을 이룩한 경우 양측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

재판상 이혼소송, 유책사유 검토에 앞서 적법한 증거 확보가 관건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전면 손질… 헌재, 입법 개선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