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현재상황 : 상간 소송 피소 (청구액 3천만 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인 A와 10년 전에 처음 알게 되었고 최근에  연락을 주고 받다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귀기 전까지 A가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귀고 나서야 3년간 별거 중이며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A가 아직 유부녀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A와 원고의 별거 기간 및 의뢰인이 A와 교류를 시작한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A가 의뢰인과 대화 중에 원고를 "전남편"으로 지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은 A가 이미 혼인 관계를 정리한 상태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재판으로 나아가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A와 의뢰인이 과거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