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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4 최OO

    성추행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처리중

  • 2025-07-24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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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0 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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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0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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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여성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담았습니다.

  • Q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를 마주치게 될 가능성은 법적으로 최대한 방지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며, 법정에서도 비공개 재판 신청이나 영상 증인신문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보호를 위해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철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Q

    저는 정말 피해자여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죄가 나오면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소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죄 판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고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거나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만 무고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

    제가 당한 피해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먼저 본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서, 사진,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증거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 Q

    외도를 오랜기간 참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없던일이 되는건가요?

    외도와 같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조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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